어제 피해자 공군 부사관의 유족 측이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담당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고 한다.
단호하고 세심하게 수사하고,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면 거악(巨惡)도 척결해야 한다.
지금 군은 내 아이가, 내 여동생이 복무할 온전한 공간이 아닌 듯하다.
군은 전쟁에게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쟁에 이기려면 사기가 필요하고 사기는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데서 시작된다.
군에는 직업군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인은 2년 안팎의 의무를 다하고 민간으로 돌아간다.
군의 전력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민간에 준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군의 사법 체계는 지휘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군 판사, 군 검사, 군 변호사 등이 사실상 동거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정권은 군에 민간인만 여럿 세워 놓고, 근원적인 시스템 전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정부는 단순히 사람 몇을 징계하고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고 법석 떨고 끝날 일이 아니다. 도돌이표 보듯 뒷북 대책만 읊는 것이 정부의 온당한 역할이 아니다.
군은 몇 년 전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선전포고 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결국 패전했다. 내부와의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적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군사력 랭킹’에 2020년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라 한다. 이제 창군 이래 다져온 전비 태세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면, 군 인권도 가운데에 놓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작년이 여군 창설 70주년이었고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6. 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