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강압적인 위계질서 아래에서 자행된 군 내 성 비위 사건의 실체와 함께 병영문화의 후진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의 소속 부대 상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공군 역시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선임 이후 석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면담을 갖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방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어제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정작 지난해 박원순, 오거돈 등 집권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으로 일관했기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
병영 내 성추행 못지않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서는 입 닫은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군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는 물론이고 군부대 부실급식 문제, 각종 병영 폐습 및 부조리 등 바로 잡아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게다가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국립현충원에 모여 국가유공자 지정을 촉구하며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시위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절규 앞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기강과 위상이 땅으로 추락하고 군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군의 기강 해이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로 직결된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군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후진적인 병영 폐습 타파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군인이 존경받는 나라, 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6. 7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