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요구에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거부하고 ‘이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며 아우성이다.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인가.
재정잉여금이 발생했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라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국난 상황이라면 손실보상과 같은 시급한 곳에 먼저 쓰는 것이 마땅하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생색내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뭐든 ‘우선 쓰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다. ‘민생회복’ 아닌 ‘민생외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을 희생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에 적극 임하라.
2021. 6.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