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너무 늦었다.
부실한 초동 수사, 늑장 보고, 회유 및 은폐 의혹 등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해이로 야기될 수 있는 '참사 종합판'이다.
폐쇄적 조직 문화와 강압적 위계질서 아래에서 자행된 성 비위 사건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는가.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 야만적 폐습을 바로잡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공군 수장 교체로 그칠 일이 아니다. 군이 성범죄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대로라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슴 아프다’는 공허한 말보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자 일벌백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기강 확립과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21. 6.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