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임 간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32만 명을 돌파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며 탄생한 정권이었던 만큼,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셀 수밖에 없다.
군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달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성폭행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성희롱 관련 상담 건수 역시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군, 경찰, 소방공무원 등 폐쇄적이고 조직 내 규율이 엄격한 집단에서의 위계에 따른 성 비위 사건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소방공무원의 성 비위 처분 건수는 68건에 달하며,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경찰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총 327건이나 된다고 한다. 재작년 성 비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도 총 242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4년간 정부 내각 ‘30% 여성 할당제’를 내세웠지만, 여성 장관 숫자만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공군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을 군대 내부의 문제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내버려 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군, 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하여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또한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길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6. 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