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가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상자 2,800여명에 대한 수사에 고작 34명만이 구속되었고, 그 중 LH 직원들은 달랑 2명뿐이었다.
80여일이 넘는 수사 기간, 2,000명이 넘는 거대 수사 인력 투입에 비하면 어제의 결과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은 상처 치유라 하기엔 기대 이하의 미완성작이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이자 공공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LH가 부동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국민적 믿음을 잃은 지 오래인데도, 이 정권은 2.4대책에 대한 집착을 버릴 줄 모른다.
적어도 해당 대책을 고집해 추진하려거든 LH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부터 시키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부동산 투기범들을 발본색원 하는 것과 함께 LH에 대한 혁신 역시 시급하고 중차대하다.
선거 전에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금방이라도 혁신안을 내놓을 것처럼 하던 정부·여당 아니었던가.
어제도 이 정부는 ‘검토 중’이라 했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안 발표를 다음기회로 미뤘다.
LH 사태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답을 언제쯤 내놓을 것인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척결을 외쳤던 이 정권을 우리 국민들을 잊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는 물론 LH 혁신 또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활화산 같은 불신이 가라앉을 수 있다.
국민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완벽을 기하는 정상적인 과정의 수사, 혁신다운 혁신을 멈추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근원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정부의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21. 6.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