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권 여당이 또다시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20~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작 지난 3월, 추경안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사업 8개 중 7개는 실 집행률이 0%거나 아예 집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데도 올해 가을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발맞춰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난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이라면 야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난 추경 예산과 재난지원금의 실 집행률 결과 및 향후 집행 계획, 지급 효과를 철저히 분석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이다.
민주당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조 원 증가한 88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살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 예산안을 대폭 감축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손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고작 7개월밖에 안 된 재정준칙까지 손봐야 할 만큼 무리하게 확장재정 정책에 집착하는 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화려한 돈 잔치가 남긴 빚더미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결국, 우리 청년 세대의 짐이 된다는 슬픈 현실이 그 결론이자 답이다.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빚잔치는 순간의 고통은 잠시 잊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임시방편이 국민의 마음에 큰 멍에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 6.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