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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가능케 해라.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01
내가 쉬고 누워 잘 곳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소망 하나에 목숨 걸게 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초조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장만하려면 월급을 모조리 모아도 17.8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일년 사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3.6년이나 더 멀어진 것이다.

직장인들이 알뜰히 저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아끼고 아껴 봤자 서울의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다.

가뜩이나 이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악법 중의 악법인 임대차법 시행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여 원이나 오르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는 등 세입자들을 전세난민으로 만들었고, ‘세입자 위로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웃돈 얹어주기까지 횡행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폐해가 이리 넘쳐나는데도 정부 여당은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이념과 계파에 사로잡혀 부동산 정책의 갈피조차 못 잡고 우좡좌왕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에도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1억 원을 넘어섰고,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7억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을 옥죄는 25번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면, 그 잘못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권을 믿고 따를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누더기가 된 정책이란 걸 알만한데 단지 아집으로 밀어 붙인다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라도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손보길 촉구한다.

2021. 6.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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