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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부터 나서라.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01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난극복을 위해 합리적이고 유효한 재정투입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정작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며, 국민 앞에서 ‘조삼모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해 왔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지난 4년 국민 혈세로 생색만 내고는, 결국 청년 1명당 2,733만 원의 빚더미만 떠안긴 문재인 정부다.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는 90.2%가 ‘현 정부 들어 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자, 정책 무능을 국민 혈세로 감추려는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평범한 계주(契主)만도 못한 정부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마당에, 2025년에서야 적용될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에 맞춰 그때까지 시원하게 한 번 잔치를 벌이자는 것인가.

정부는 정작 헌법에 명시된 손실보상의 의무는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침묵과 무책임으로 4개월째 시간만 끌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전원 불참하며 입법 논의마저 멈춰 세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사유가 ‘재정문제’라는 것도 모순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소 10조 원 이상이 소요될 2차 추경은 되고, 손실보상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를 앞둔 돈 풀기로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길 때가 아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부터 돌아보고 손실보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1. 6. 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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