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화된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 역시 확정될 예정인데도, 아직까지 집권 여당은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해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내부적인 교통정리조차 못 하고 있다.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던 반성은 그저 선거용일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상 6개월 유예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3.9%나 줄었는가 하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문 정권표 세금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매보다는 증여나 회수를 택했고,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되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편 가르기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것도 모자라, 집값 폭등과 씨가 마른 전·월세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다.
이 정권이 밀어붙인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이요, 그 피해는 모조리 우리 국민 몫이었다.
여전히 갈피조차 못 잡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갈지자 행태는 국민 불신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할 뿐이다.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아집으로 바꿀 수 있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주거 안정화를 희망하는 서민들의 민생 그 자체임을 잊지 말라.
이제 그만 이념과 계파에 사로잡힌 정책은 그만두고 민심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2021. 5. 31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