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하기 무섭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부·여당이 손발을 맞춰가며 또다시 빚잔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정권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재정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이르는 지경이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은 나온 것이 없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당시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경과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예산안, 1차 추경 등으로 인해 48.2%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30·40대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세에 놓여 있는 반면에 실업자 수는 다섯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용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역시 지지부진하다.
과연 재정투입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성난 민심을 달래보고자 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투입, 대선과 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진통제만 남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인질로 삼는 선심성 경제 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국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5. 31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