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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완박' 즉각 중단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28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법무부장관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개혁 완결판’이라는 이른바 ‘권수완박(권력 수사 완전 박탈)’을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합동작전인가.

법무부장관은 ‘인사 적체’ 때문이라 하는데 형사피고인인 이성윤 지검장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걸 보면 핑계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남은 임기 동안 친정권 인물들을 채워 넣어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6대 범죄’를 적발해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조직 개편안 추진도 마찬가지다. 권력 비리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서 범죄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것이다.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을, 반대하면 좌천을 시켜 온 것이 이 정권 검찰인사였다.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힌다면 이를 더 확실하게 증명할 뿐이다.

절박한 민생 문제를 앞에 두고도 정권옹위 작업에만 매달리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 ‘권수완박' 즉각 중단하라. 

2021. 5.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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