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경기 회복’, ‘코로나19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나랏빚을 늘려가며 조달한 재정으로 ‘퍼주기식 돈 풀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별다른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지난 4년간 잔뜩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다음 정부와 청년 세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현 정권은 줄곧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낮고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근간이 채무에 짓눌린 채 흔들리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엄목포작(掩目捕雀)한 행보에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핵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정권 초기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다가 참혹한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를 KDI 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경제 참사’에 대한 반성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당장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실패한 경제 정책만 일삼은 무능한 정권으로 남기 싫다면 이제라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정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2021. 5. 28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