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집권 여당은 여전히 자중지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성난 민심을 직면하고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며 특위까지 출범시켜 놓고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제는 의원총회를 통해 마치 대단한 결론이라도 낼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한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세부담 완화의 핵심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서는 또다시 결론을 미뤘고, 고작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의 재산세율 0.05%p 감면만을 결정했다.
규제에 규제를 더한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도 모자라, 무리하게 밀어붙인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국민들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기는 했는가.
게다가 임기 초반에 그렇게나 장려했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혜택은 되레 축소하겠다니, 집주인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전세대란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넉 달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좀처럼 잡힐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1억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강성 친문들의 입장만 대변한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부동산 고통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수차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고, 지난 24일에는 국민 세 부담 경감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폭망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거든 하루 속히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전격 수용하길 바란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기에는 이 정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1. 5. 28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