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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25
전 국민을 공분케 한 LH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정부·여당이 지시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는 하는둥 마는둥 성과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LH 혁신안조차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LH 사태 직후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여당의 외침은, 그렇기에 집권 여당의 선거용 면피 수사(修辭)라 오해받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공직자들의 특별공급 논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도 않는다.

올해 2월에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신청한 공무원 32명 전원이 당첨되었고 그중 23명은 경쟁률이 1대1에 불과했다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반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이미 언감생심(焉敢生心). 

설령 집을 살 여력이 된다고 해도 수백, 수천 대 일의 경쟁률 앞에서 기약 없는 ‘로또’ 청약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사로 인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소유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전세대란 속에서 월세 난민으로 전락한 국민들을 내버려 두는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한 줌도 안 되는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부디 국민들을 위해 야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에 호응해 초당적인 협력에 임해달라. 아울러 공직자들의 투기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도 주도적으로 임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드린다.

2021. 5.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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