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를 결사옹위하고 있는 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
'유효한 증인 0'의 하나마나한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
때마침, '권력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의 실체도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전국의 지검에서는 검찰총장의 윤허를 받도록 ‘하드웨어’를 교체한다.
그리고 친정권, 나아가 정권 그 자체인 검찰총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심으려 한다.
검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교체하려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말 그대로 “모순(矛盾) 인사”다.
권력형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어떤 방패라도 뚫을 창을 들어야 할 검찰총장을, 되레 그 창을 막을 방패를 든 인물에게 맡기는 인사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라임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 등 이 정권을 겨눈 창이 무력화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종지부를 찍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김 후보자에게 감사위원을 맡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 정권의 내로남불 전통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대행 시절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이끌고서는, 나가자마자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고액의 자문료를 챙겼다.
박 장관의 야당 의원 시절 말로 되돌려 준다면, "후관예우, 쌍관예우"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청문회 자체를 백안시하는 대통령께는 왜 ‘여로야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의 모순과 부당성을 국민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히겠다.
내일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올곧은 심판이 계속 방해받는다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결국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21. 5. 25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