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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는 올바른 경제 정책도 없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21

문재인 정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경제성적표는 여전히 처참하기만 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가 감소했고 실질소득 역시 3년 6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소득은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비율이 낮아지고 공적지원금 비율이 높아졌다.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만든 착시인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부총리가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라고 하니 얄팍한 숫자 놀음에 스스로가 속은 것인가.

일자리 통계 숫자만 부풀리며 소득 하위 계층을 세금에 종속시켜버린 '문재인 정권 무능 정책'의 당연한 결과다.

4월 취업자 수가 65만 명 증가했다고는 하나 3040 취업자는 11만 명 감소했고, 늘어난 일자리의 72%는 고령층 세금 알바가 대부분이다. ‘고용 회복세’라 강변하는 정부의 말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금으로 연명하는 경제를 건강하다 할 수 없다. 정권의 무능과 아집이 야기한 국민 고통은 4년으로 충분하다.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는 올바른 경제 정책도 없다. 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1. 5. 2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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