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신임지도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맹탕’이다.
구성된 지 열흘이나 지난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불협화음만 노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어제 회의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의견만 나눴을 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직면하고도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입장정리도 못한 탓에 시장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고, 서민들은 혼란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동산 정책 순서가 뒤죽박죽됐다’, ‘당의 정책이 실수요자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터무니없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한 세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책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되살릴 유일한 길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원인이 ‘부동산’이라 진단했고, 대통령 또한 “죽비(竹篦)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미 모범답안을 알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오답투성이 답안지만 제출하고 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임대차3법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 남은 것은 세금폭탄,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회피행태 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극렬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무능하게 좌고우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죽비(竹篦)로 맞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이다.
이 정부 들어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60% 이상 폭등하고, 되레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만 더욱 심화되었다.
어제 민주당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30대 청년은 “집 한 채 사는 게 적폐냐”는 분노를 쏟아냈다고 한다.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던 대통령의 발언. 이대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닫는다면, 1년 뒤에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2021. 5. 21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