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조직적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아연실색(啞然失色)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한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부와 행복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빌라 및 오피스텔 매매임대사업을 담당하던 LH 간부도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부동산 농단 백태는 더 이상 일부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련의 부동산 농단은 LH와 관평원을 비롯해 기재부와 행복청, 감사원, 법제처, 행안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이 상호 간의 감시·견제 의무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국정 대참사다.
내부 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풍조가 만연한 공직 사회의 심각한 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전락한 국가 행정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및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공개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전매 및 세금탈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속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채 좌절하고 있는데, 뒤로는 자기들 잇속만 챙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정부는 ‘공직자 비리 척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허황된 수사(修辭)들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조사 결과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특히 행안부장관 출신의 김부겸 총리는 당시 장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행안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에 한몫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필요할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행정시스템의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2021. 5. 21
국민의힘 대변인 안 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