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새로운 방향으로 국정을 선회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혹시나’하고 기대했던 이번 개각도 ‘역시나’로, 반전의 희망이 잘 보이질 않는다.
문제는 경제다. 이 정부 들어 경제가 폭망한 것은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대책부터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외에는 어떠한 공감대를 이룬 것이 없다.
특히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과 청와대의 신중론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고, 급기야 소속 구청장들이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며 읍소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당장 6월 1일부터 적용될 세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또 당장 택지조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으니, 거래세 완화 등을 통해서라도 공급절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상황은 최악의 절벽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 명 이상 늘었다. 청년 실업률도 1년 새 0.7% 증가해 10%다. 잠재 취업 가능·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에 이른다. 지난달 기준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70%가 ‘임시직’ 근로자 일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만약 총리와 장관들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다면, ‘하나마나 개각’으로 남을 것이다.
호박에 줄 그어 수박으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 아닌 수박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할 때이다.
청와대는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부터 답을 주어야 한다.
또, 대통령께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루속히 만나 국민이 하고자 하는 진솔한 목소리를 들으시라.
지금 당장이라도 야당과 협치에 나서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2021. 5. 1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