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부동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사 테크’ 논란을 빚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김모 판사 부부의 강남 아파트가 20억원 정도의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판사 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죄악시되던 ‘영끌’은 물론, 아빠 관사 찬스에 장인 증여 찬스까지 모든 찬스를 끌어 모아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다.
결국 집값 상승으로 부모보다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의 나이로 17억원 가량의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물론 세금으로 개인 놀이터까지 만들어져 있는 관사에서 중도금을 치를 수 있는 조건까지 포함하면 전무후무하겠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도 새삼 놀랍지 않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부동산을 죄악시하던 특정 관계인들은 부동산으로 떼돈 버는데 정작 국민은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한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잘못된 정책 추진과 맞물려 정권의 주요 인사와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되며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문 정권의 독불장군식 불통인사와 불통정책의 산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돌아보고 국민 앞에 정의와 공정을 외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2021. 5.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