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흐름을 역류시켰다며 ‘코로나 탓’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 대통령의 ‘아집’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문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이른바 ‘학현학파’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등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고,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은 탈원전 정책을 ‘우매하고 매국적인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지적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내 말이 옳다’며 옹고집이니 오죽하면 ‘내 편’에서도 반기를 드는 것 아닌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나오는 비판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본인의 뜻대로 기분대로 하다 일을 그르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4년 대통령의 이념과 아집 아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굴지의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로 시름하는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마저 폭등해 OECD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우리보다 탈원전을 먼저 도입한 국가조차 다시 원전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기대를 가차 없이 무너뜨린 정권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결국 고언(苦言)에는 귀 닫고 든든한 방패막이를 선택하겠다는 것인가.
과거 문 대통령의 전임자들은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는 정책 전환을 결단함으로써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고언(苦言)에 귀 기울여 방향에 착오를 되돌리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2021. 5.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