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무능외교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옷 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이나 되지만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 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으로 국민이 폭행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빈 협약 41조를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근거 삼아 벨기에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여야 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증거가 확실하고 벨기에 대사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인정한 만큼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해당 국가 사법 당국의 판단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무책임한 행태다.
대한민국 국민을 폭행하고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겁쟁이 외교’로 국민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적극 대처하여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1. 5.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