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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민생에 집중해 달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16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삶의 질' 지표 순위가 평가 대상국 8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017년에는 67개국 중 22위였던 우리의 삶의 질이 문재인 정권 들어 크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이다.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23.63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24년 치 연봉을 고스란히 부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4년 전 12.38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이 2배 더 멀어진 셈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잘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응답자의 35%가 ‘잘한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주택문제 등 민생 경제 문제에 대처 미흡’을 꼽았다. 딱히 잘한 것도 없는데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국민의 평가다.

'역대급 고용 쇼크'와 부의 양극화로 좌절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주식, 가상화폐에 매달려 답 없는 희망을 찾고 또 찾는다. 이렇게 나빠지는 데에 딱 4년 걸렸다. 국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한다. 전임 장관들처럼 설익은 의욕만 앞세워 부실한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묵직하게 움직여 달라.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여당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부동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5. 1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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