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하며 불법 과격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근거로 들었는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 시키면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과잉 졸속 입법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정부가 무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민간 영역 탓으로 떠넘기는 것은 북한의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여당 소속 경기도지사로서 특히나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 민간에서 직접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 간 합의는 허울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유린의 실상은 모른 척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비겁하고 치졸하며 경기도지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발언이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지사 자신이 언급하기엔 더욱 부끄럽지 않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심끌기식 비겁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민간영역에 떠넘기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권력도 함께 넘겨야 마땅할 것이다.
2021. 5.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