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 111일 만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공수처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교육’에서 찾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는 듯하다.
어느 곳보다 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교육의 장이 특정 집단 봐주기, ‘내 편’ 심기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부산·인천·전남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마저 불거져 나온 것이다.
특채 사유가 ‘공적 가치 실현’, ‘공익 제보’, ‘민주화 운동 관련’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기만 하다. 해당 사유가 교원 특별채용과 무슨 관련이 있나.
교원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에 위임된 권한이라지만, 각 시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교육감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며 예비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행정이자 직권남용이다.
교육감의 정치 편향에 따른 횡포로 낯부끄러운 교권의 현주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제 부산·인천교육청 전교조 부정채용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뒷짐 지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흐리고 있는 교육 질서를 눈감아 주겠다는 뜻일 뿐이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특별 채용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2021. 5. 1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