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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인 탄압을 사과하고, 제대로 되돌려 놓으라.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5-13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애당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무리한 찍어내기를 했던 원인 제공자인 청와대는 2주가 넘도록 입을 닫고 있다. 

당시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강 전 이사만 해임이 되었다. 누가 봐도 ‘찍어내기’였다. 

이러한 文 정권의 행태는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서도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로 언급됐다. 대북제재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정부가 KBS 이사였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가혹한 방법으로 숙청(purge)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네 편’ 찍어내기 인사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했다. 이래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겠나.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취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더 시끄러워져야 입장표명을 할 계획인가. 

국민과 강 전 이사에게 사과하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순리다.
이제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길 바란다.

2021. 5. 1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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