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범 110일이 넘는 동안 ‘1호 사건’ 기대감만 부풀리던 공수처가 이제서야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목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등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 사무를 통할하는 교육 수장으로서 공수처 1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 자체가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조 교육감의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이미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등 親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굳이 외면해 정권 편임을 드러내는 것인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함으로써 공수처는 조직 자체의 무능과 정치 편향을 스스로 공개하고 만 셈이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척결이다.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정권의 공수처'가 아닌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 5. 1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