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입양의 날의 취지가 무색하게, 16번째 입양의 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16개월 만에 삶을 마감했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이번에는 입양된 2살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구타로 뇌출혈에 빠져 의식불명인 상태라고 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9살짜리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반복되는 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이 요원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2019년에만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3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기준 71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76개에 불과하며,
정인이 사건을 전후로 많은 관련법이 발의되고 또 통과되었다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또한 어른으로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뿐인 ‘아동학대 근절’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일 뒤면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다시는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021. 5.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