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25번의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의 폐해에 손놓고 있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2.4 대책 발표 때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4.7 보궐선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세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 보유세 부과일이 코앞인데 홍남기 총리대행은 이제서야 당정,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불확실성 조기 해소’는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무려 366%나 늘었다. 공시가 폭등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도 2017년과 비교해 66.4% 증가했다고 한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몰고 온 참담한 결과다.
엄청난 조사를 할 것처럼 호들갑 떨던 LH발 투기의혹도 빈 수레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투기 전수 조사는 조사 기간만 연장하며 하세월이다. 국민의 가장 뜨거운 분노가 부동산 문제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나.
남은 1년 동안 오로지 부동산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새 여당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자중지란은 멈추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 5.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