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출신지 및 동서화합을 운운하며 총리 적격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관할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공무원의 모범이 될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는 심각한 하자가 즐비하다.
먼저, 가족의 수상한 특혜 투자 의혹이다.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사태의 주축 인물인 이종필이 만든 ‘테티스 11호’ 펀드는 그를 포함해 단 6명만 이례적인 특혜조건으로 공동투자했다. 그런데, 그중 4명이 김 후보자의 딸, 사위 그리고 자녀들이다. 문제의 인물인 4인의 투자자가 김 후보자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특혜를 제공했겠는지, 바라는 것은 없었겠는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32차례에 이르는 후보자 부부의 차량 압류 건도 있다. 국회에 낸 질의답변서에서는 압류된 적이 없다고 했다니 거짓말도 논쟁거리다.
몇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공무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권의식이 체화된 것인가. 그런 김 후보자가 각 부처를 거느린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어찌 법을 엄히 집행하라는 대국민담화를 하겠는가.
지금 가장 중대한 국가적 문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파탄이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그런데, 최고위 사령관인 그가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도 본인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피해호소 고소인’이라 칭하며 고통 받는 약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번 ‘내로남불 전시회’ 개각의 화룡점정(畵龍點睛) 격이다.
청와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무난한 개각이라며 민심의 반전을 꾀했지만, 결국 안이한 개각으로 평가받으며 민심의 도전을 더 거세게 받게 됐다.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의 이번 청문회에 대한 대응도 아울러 국민적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29번이나 그래왔듯 또 밀어붙이고, 민심의 심판을 각오할지 지켜보겠다.
2021. 5. 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