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의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감내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땀방울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의 근원에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재의 위험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2만 명이나 줄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히 ‘IMF 이후 역대급 고용 쇼크’로 불릴 만큼 매서운 고용 한파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의 위험도 여전하고, 택배기사분들의 죽음 역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사각지대에 대한 엄중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유의 고용 한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10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쏟아 붓는 임시방편용 고용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 5.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