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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부터 전면 쇄신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30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한다며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부터는 6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83%가 규제권인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세제 완화에는 미적거리면서 국민을 옥죄는 규제에는 늘 그렇듯 속전속결이다.

가계부채 급증을 멈출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대출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규제라는 헌 칼로 끌고 가던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4년 간 5억이 올라 이번 달에 11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전셋값도 6억 원이 넘는다. 25번의 규제 덩어리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이 낳은 처참한 결과 아닌가.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든 정부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선언을 한 셈이다. ‘장래 소득’ 희망고문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책 기조부터 전면 쇄신하라. 

2021. 4. 3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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