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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28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만인에 속하지 않는 특권층임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용감하다며 찬사라도 보내야 하는 것일까.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21. 4.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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