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부동산 대책을 호떡 뒤집듯 한다.
수석대변인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발언 하루만에, 비대위원장은 세제 개편에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말을 뒤집고, 당 대표 출마자들은 부동산 대책을 중구난방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닥치라’고 한다.
정신 차린다면서, 국민 정신을 사납게 하고 있다.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불확실성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당의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은 요동치는 것과 같은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사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부동산 관련 정부여당의 모든 대책은 재앙 그 자체라는 것은 ‘민주당만 빼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던가.
정부여당의 고집스러운 25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마련비용이 10억 원에 육박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인 임대차3법에 전세난민이 속출했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났다.
그 와중에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인사들은 ‘내로남불’을 실행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실책이 어찌 세제뿐이라 하겠는가.
고칠 곳은, 세제, 투기, 규제, 공급대책, 공시지가 등 한두 곳이 아니다.
민주당의 자중지란에 국민이 피해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발 중심을 잡기 바란다.
2021. 4. 2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