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제 당초 ‘손실보상법’을 최우선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비쟁점법안 5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바람에 산중위는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할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민주당과 대화와 협치를 통해 언제든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는 점차 어려워지는데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민생 법안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하더라고 서민의 고통과 목소리를 얼마나 담고 있냐에 따라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다.
게다가 민주당 초선의원 26명은 2주 전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4월 임시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민주당 스스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뿐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 진정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보상법 처리에 힘써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부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돌아보길 바란다.
한시가 시급하다.
2021.04.2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