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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만을 멈추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27
문재인 정권이 '피의자 법무부 장관'도 모자라 '피의자 검찰총장'까지 기어이 탄생시키려 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명단에 올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번번이 뭉개던 이 지검장이다. 후배 검사들에게 "당신도 검사냐"는 비난까지 들었던 인물 아닌가.

검찰의 네 차례 소환에도 불응한 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시키라’며 꼼수를 부리고, 공수처에서도 '황제 조사'를 받았던 후안무치의 전형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 정권은 덮어야 할 의혹이 얼마나 많기에 오명만 남은 피의자를 친정권 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올려야 하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욱 걱정이 크다. 위원 다수가 친정권 인사들이고, 위원장인 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또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불법 조회를 묵인하고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직책의 후보, 그 후보를 선정하는 자리에 범죄 피의자들이 앉아 있다. 일부러 이러기도 어려운데 국민 기만이 역대급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맞나.

국민들은 검찰총장다운 검찰총장을 맞이하고 싶다. 추천위는 유능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021. 4. 2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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