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홍남기 총리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의 통화를 통해, 2,000만 명분 모더나 백신의 공급시작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최근 홍 총리대행이 국회에서, “모더나 백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구매계약 완료’, ‘구매한 백신’이라는 단정적 표현까지 쓰면서 백신 확보를 강조했던 이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더나가 우리 정부와 공급시작 시기를 2분기로 계약한 것이 사실이면, 정부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데 따른 경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계약을 어긴 모더나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4월 25일 현재’라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인가. 앞으로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애초에 계약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공급계약서를 공개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미국도 모더나 계약서를, 일본도 화이자 계약서를, 유럽연합도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0. 12. 23. 얀센 600만 회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역시 공급시작 시기가 2분기라고 발표했지만, 2분기에 접어든 지금도 정부는 얀센 백신이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밝히고 있지 않다. 화이자도 매주 한번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만 할 뿐, 구체적 물량을 밝히고 있지 않다. 들어올 물량을 몰라서 못 밝히는 것인가. 도대체 매주 들어올 물량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뒤늦게 나선 탓에, 백신 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을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백신을 기다리며,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 금지로 온갖 희생과 인내를 다 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자화자찬식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백신 공급계약서를 공개하고, 백신 공급일정에 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2021. 4.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