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58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법의 기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보루입니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법치의 토대가 마련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법이 바로 설 때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법치’(法治)라고 하면 준법 정신을 떠올리게 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치의 일차적 수범자(受範者), 즉 규범을 직접 지켜야 하는 사람은 국가권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에 최종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권력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통제하면서도 국가권력의 대상으로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치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아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기에 민주주의라는 기본 조건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법의 가치와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 감행은 물론,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고,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 없이 살고 싶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두려움만 주고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가 깨져 버렸습니다.
현 정권 집권으로 법의 기본 가치가 여러 곳 손상된 상황이지만 이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정치권은 힘을 합해 이를 곧추세워야 합니다. 흔들리는 법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평범했던 모습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독선과 오만,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다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정치가 발현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로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이에 손을 맞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04.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