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박주민 의원을 마치 난세 영웅이라도 난 듯 치켜세워주며 국민의힘을 언급했다.
잘못은 민주당이 해놓고 국민의힘 들먹거리는 못된 버릇이 또 나온 것이다.
이러니 국민에게 ‘민주당은 반성조차 거짓이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아니겠는가?
박주민 의원 본인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민은 5%까지만 올리라며 법으로 강제해버리고, 자신은 법 통과를 앞두고 9%를 올려 버린 것이다.
또한 법 통과 하루 전, 법사위 회의에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얘기였던 것을 보면 그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 자신조차 꼼꼼하게 올려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안의 부작용조차 고려하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관위가 위선·내로남불·무능이란 단어에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는 판단에 고개를 끄덕일 수 뿐이 없는 순간이다.
최근 월세를 인하해서 재계약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냐는 식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의 길에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숙하는 자세와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1. 4.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