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권 눈엔 오로지 ‘선거’ ‘선거’ ‘선거’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급해진 文 정권이 4년 내내 고집해온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더니, 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연기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재주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30년지기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은 작년 1월 기소되었는데도 여태껏 본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5월에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란다. 사건의 실체와 본질이 제대로 밝혀질까? 의구심이 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해당 사건의 주심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이 정권 말뚝 판사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 조국 전 장관 동생 채용비리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사건 등 친 정권 관련 인사 연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판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주도한 범부처별 적폐청산TF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검찰도 이광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문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재보궐 선거 이후 조사할 방침이라 한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를 치루는 이유의 핵심으로 성비위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오거돈 전 시장 사건 공판마저 선거 뒤로 밀렸다.
피해자에게 뒤늦은 거짓 사과 코스프레 하더니 공판마저 뒤로 미루는 위선의 나쁜 정권, 피해자의 슬픔과 고통을 배가시킨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을 김영춘 민주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던 것도 모자라 재판까지 연기해 피해자에게 끔찍한 아픔의 시간을 늘리는 잔인하고 무서운 정권이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사실상 안중에 없는 정권,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文 정권의 각종 사건사고의 주역들의 대한 재판은,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모두 선거 이후로 미룬다니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결정판, 이 정권의 이면이 바로 이 것이다.
‘일단 틀어막자’, ‘일단 선거를 이기고 분위기 좋아지면 어물쩍 넘기면 된다’ 이런 심산이다.
개탄스럽다. 어린 학생들도 다 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가 상실됐으니 말이다.
오로지 정권 유지를 목표로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과 국민은 이 정권의 발밑이니 가볍게 패스하고, 오로지 선거승리,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저속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표로 심판할 것이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