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기초적인 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반(反)시장적 금융관(觀)이다.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을 이율의 높낮이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신용이 낮은 이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원칙을 ‘구조적 모순’이라 지칭하며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를 강력 주문했다. 잘못된 확신으로 세상 이치마저 바꾸려 하는가.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신용이 높을수록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성과가 높을수록 급여가 적어지고,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학점이 낮아져야 한다.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 자체가 모순 아닌가.
말을 통해 가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넘어 이제는 ‘형평’인가. 현명하신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1년 남았다.
2021. 3. 3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