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이 느린 아시아가 경제 회복 기회를 낭비하다(Slow-Vaccinating Asia Is Squandering Its Economic Advantages)’라는 제목의 한 외신 기사가 우리나라의 백신접종속도가 미국 대비 20분의 1 수준(100명당 2회분 미만, 미국은 38회분 유럽은 13회분, 중국도 6회분)으로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구렁텅이(economic pitfalls)’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실제 민간소비가 2019년 말과 작년 말 사이 6.5%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3.4%)보다도 나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백신 접종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지난달 26일 접종이 시작된 지 1달이 되었는데, 전 국민의 1.4%에 불과한 숫자만이 접종을 마쳤다는 것 아닌가. 이 속도대로면 국민 70% 집단면역은커녕, 국민 70%가 백신을 맞는 데만 4년(50개월)이 넘게 걸린다. 또, 최근 공개된 일본 후생성과 화이자간 1억 4,400만회 분 백신 공급계약서에는 백신 공급시기, 수량이 자세히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급 역시 ‘합의’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정도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보다 더 늦게 백신공급계약을 맺었고, 2분기(4월)부터 공급된다는 2,000만명 분 모더나 백신 공급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급계약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올해 안에 확실하게,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쯤 되면, 11월 집단면역 과연 가능한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정부는 답하라.
항간에는 백신 접종속도가 이렇게 느린 이유가 이번 4.7 보궐선거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거나, 백신조달이 어려운 ‘백신 보릿고개’ 상황 때문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백신 접종 능력치(하루 115만 명) 발표가 허위가 아니라면, 백신 접종 속도와 백신 공급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일본마저도 공개한 ‘공급계약서’를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집단면역이 늦어질수록 국경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없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이 모든 게, 백신 도입을 늦게 한 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 탓이라는 말은, 해서 더 이상 뭘 하겠나. ‘소 잃었더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치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은 LH 투기사태에서만 할 말이 아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의힘은 백신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여당과 협조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솔직하게 현 상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적인 양해를 받도록 하자.
2021. 3.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