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정황을 다 파악해 놓고도 외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침묵했다. 정보자산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4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세히 공개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순항미사일 발사가 제제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 주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가장 핵심인 ‘북한 비핵화’가 사라졌다. 어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 언급됐음에도 이 정부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당장 내일 열릴 천안함 추모식에는 ‘선거 기간 중 정치 중립’을 빌미로 정치인 참석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모든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과는 정반대이다.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순수한 의도마저 불순하게 치부하는 이 정부의 억지가 너무나 한심하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정권의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다. 안보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북한에 언제까지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인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근본적인 방어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2021. 3.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