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LH 전현직 직원들과 가족들은 물론, 집권여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별 공무원 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투기 의혹에 국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젠 누가 어디에 투기 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불린 전현직 공무원 사례가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안산시, 세종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팀장급 공무원이 자신이 실무를 맡았던 내부 정보를 이용해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무더기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덕에 해당 공무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가족 명의까지 동원한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투기 방식을 써가며 땅따먹기 한 이후 공무원을 그만 두고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를 받고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해 상담해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모럴 해저드도 문제이지만, LH 사태 이후 경기도가 자체 실시 중인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자에 해당 공무원이 아예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전수조사라면서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투기 조사가 얼마나 수박 겉 핥기 식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끝도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에 이 정권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에 청와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을 총 망라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13년부터 등 시기 문제를 내세우며 전 정권을 끌어들여 LH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만 있다.
아무리 이런 꼼수 저런 꼼수를 부려봤자 이 정권이 LH사태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 전까지는 뿔난 민심이 가라앉지도 드러난 투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나오는 여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권 심판 선거임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문 정부. 이미 많이 늦었으나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하지 않겠나.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끝도 없는 만큼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에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이뤄졌을지도 모를일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곳곳의 예정된 혹은 진행 중인 민간 주도 개발 사업 과정까지도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느끼는 땅투기 배신감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2021. 3.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