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명 ‘문재인 공대’라 불리는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는 설립 추산 비용 6210억원, 연간 운영 추산 비용인 641억원 중 상당액을 한전이 부담하게 된다.
설립·운영비로 10년간 1조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132조여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 등 자회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에게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요금의 3.7%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조성되는데, 전력품질 향상과 요금 인상 억제 등의 효과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금의 원래 목적이다.
하지만 올 초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전력기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4호를 ‘전력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서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로 개정하고 공포했다.
결국 ‘문재인 공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한들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고쳐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끌어다 쓰며 특혜성이 짙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약을 지키려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방대의 정원 미달 사태가 매년 악화되고 있어 한전공대 또한 정원조차 못 채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 필요성과 설립 시기 대한 의문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 소중한 국민 세금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선심성 공약 지키기에 집착하지 말고 한 푼의 재정이라도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1. 3.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