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 제약,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과 부정부패,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일부 NGO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패’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범죄 사례가 포함되었고,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금을 유용한 혐의도 언급했다.
여성 인권 관련해서는 성희롱 문제를 다루면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낯 뜨거운 행태와 혐의를 적시하기까지 했다.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가 맞나.
대한민국 인권 문제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이 지적하고 나설 정도인데도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궤변 중이고, 집권 여당은 당헌까지 개정해가며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냈다.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은 일말의 반성도 없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보고서 출간 전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 정권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에도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해결 의지 대신 '피해 호소인' 2차 가해를 했으면서도 범죄 피의자에겐 인권을 빌미로 수사 관행을 바꾼다며 검찰을 압박한다.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 또 빠질 듯하다. 혈맹인 미국조차 올해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3년째 불참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 땅의 인권의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2021. 3. 2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