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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관행을 빌미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23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이 또 터졌다. 총선 당시에는 해당 땅값에 영향을 미칠 다수의 공약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김해시, 세종시, 계양구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투기 정황도 줄줄이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20억 원 가량의 이득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

 

2번의 전수조사 끝에 단 43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는 정부 발표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대조하며 자체 조사에까지 나서겠나.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관행 탓’, ‘제도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정부·여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하자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는 여당 큰어른의 해괴한 궤변은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정권의 독특한 DNA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민주당은 검찰수사라는 가장 빠른 길을 제치고 갖은 조건을 달아 시간만 끌고 있다. 어떻게든 선거 뒤로 미루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관행을 빌미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 정부·여당은 국회의원 및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1. 3. 2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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