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 사태가 시작된 지 약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주말 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전북 LH 광명 원정 투기’, 청와대 비서관 모친의 ‘파주 센트럴밸리 인근 농지 소유’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전방위적으로 확산한 이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확실한 것은 지금과 같은 ‘망치로 두더지 잡기식’ 조사로는 한도 끝도 없다는 점이다.
이 와중 LH 혁신안을 마련 중인 기재부는 LH에 비공식적으로 ‘황당한’ 직원 파견 요청을 하고, 국무총리는 변창흠 표 2·4대책이 흔들릴까 ‘LH를 분리하지 않겠다.’ 밝히는 등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쯤 되면 정부와 LH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 표준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아파트 한 채당 운영비를 포함해 1억 원가량 손해를 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정부 들어 LH는 정부에 막대한 배당금을 갖다 바치고, LH직원들은 40% 늘어난 성과급을 받았다.
LH와 정부가 그들만의 파티를 하는 동안, LH는 거대한 ‘부채 공룡’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은 LH의 약 87%의 지분을 가진 정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지게 된다.
LH 발 비리의 충격적 진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떻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버티려는 속셈인 듯하다. 정부여당이 특검, 국정감사 협상을 한다며 미적거리는 동안 LH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밤늦게까지 특근을 하며 증거인멸을 했다.
신속한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주특기인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물타기’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는 엘시티, 내곡동 부지 등 정쟁 몰이를 하는 데만 혈안이다.
사태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합조단, 청와대 주도의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 없이 변죽만 울리는 조사를 국민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청해 청와대부터 국정조사, 특검을 수용해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21. 3. 2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