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내각 총사퇴의 필요성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정 총리는 LH를 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분리하면, 2.4 공급대책이 사실상 와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적 믿음을 잃은 LH 주도의 2.4 공급대책과 정권을 결사옹위 하려는 것인가.
오늘도 하남에서 투기목적 농지매입 사례 발견이 수십 건이다. LH주택을 15채나 매입한 직원이 지금 다른 공기업의 감사실장이다. 청와대 직원도 발각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국회의원 7명, 현직 농림부 차관, 구청장, 그리고 현직 광역단체장도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기 게이트’다.
그런데도 여당 전직 대표까지 나서서 “위축되지 말라”며 “윗물이 깨끗하다”는 궤변이다. 국민들 10명중 7명이 정부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민심은 흉흉하고, 지지율 하락은 섬뜩하다.
경실련,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같은 진보의 뿌리마저 이 정권을 버렸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이 정부는 그간 ‘민변공화국’, ‘참여연대정부’라 불리지 않았나.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 부동산 적폐 해소에 쓰일 촛불을 이미 꺼뜨렸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결연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청와대도 예외 없이 받겠다고 밝혀야 한다. 총리 이하 내각의 총사퇴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면적인 쇄신 없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정을 다잡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2021. 3. 2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